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30일부터 두 달 넘게 서울요금소 케노피 고공농성과 청와대 노숙농성을 이어오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굳건한 단결과 단호한 투쟁에 수많은 노동자가 지지‧연대하고 있다.
너무나 소박했던 희망
애초에 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2009년 경영합리화 조치로 외주화되어 하청업체노동자로 전락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추락하고 정규직이었을 때 받았던 온갖 복지혜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1년, 6개월,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외주업체는 한국도로공사 희망(명예)퇴직자들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됐다. 업체 사장들은 영업소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갑질과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과 한국도로공사의 관료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도공마피아를 형성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온갖 성추행에 시달리면서도 하청사장들의 밥과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해야만 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바랐던 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이 지옥과도 같은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배자들의 노동존중은 모두 거짓이다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인 7월 1일부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을 모두 해고했다. 대법 판결이 난 후에도 승소 당사자 중 자회사 동의, 정년초과 등의 인원을 제외한 499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며 전형적인 분열책동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의 측근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 방침이라며 자회사 전환만이 해결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해왔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아래 파견법(1998년)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고,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2006년)을 만들어 2년짜리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전환으로 탈바꿈시켜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가 옳다’는 신념이 투쟁의 동력이라고 했던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노숙농성, 점거농성을 지속하며 그 누구보다 단단해졌다. 중년의 여성노동자들이 절대다수인 이들의 투쟁은 연대하는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에게 가슴 뛰는 노동자의 힘을 일깨워주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은 대법 판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차피 법이란 지배자들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차, 3차 대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투쟁을 통해 1,500명 모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 분열하지 않고 투쟁해서 쟁취하고, 연대와 단결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 이것 덕분에 톨게이트 노동자투쟁이 지금 수많은 노동자의 가슴을 울리며, 정당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자본가정부를 상대로 ‘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앞장서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현장신문 <노동자의 목소리> 1면 사설,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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